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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스마트 안경 사용 규제 확산

게시2026년 11월 20일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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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치러진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로이터는 같은 날 전 세계 각국이 스마트 안경 기술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 안경은 시험 부정행위뿐 아니라 몰래 사진이나 음성을 기록하는 데에도 쓰여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2026년 9월 정부 기관에서 카메라 장착 스마트 안경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은 법정 내 촬영 제한을 지키기 위해 메타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했다. 뉴욕 통합법원 시스템은 2026년 7월 20일부터 모든 법원 시설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스마트 안경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하며 EU 차원의 검토에 착수했다.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AP는 주요 제품 6종을 조사한 뒤 소비자에게 구매 자제를 권고했다. 각국의 잇따른 규제로 스마트 안경 사용 범위와 사생활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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