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인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14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생애주기별 소득과 의료·돌봄·주거·교통·통신 등 사회서비스를 통해 일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사회위는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은 기본소득 연구자인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소득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가 핵심 과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 주체 활용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