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15년, 정권마다 달라진 정책 방향

2009년 시작된 4대강 사업은 약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하천 정비 프로젝트로, 사업 완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녹조 문제와 생태계 훼손을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져왔다. 박근혜 정부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췄고, 문재인 정부는 보 수문 개방과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보 활용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으나 현재는 생태 복원과 물 관리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을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들은 탄력 운영이 보 유지를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정책 갈등 사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