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직원 77명 처리 현황 확인 불가

2021년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LH는 정부가 2021년 6월 2일 발표한 직원 77명의 처리 현황을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LH는 해당 직원 77명과 친인척·지인 74명에 대해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LH는 2021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수사개시가 통보된 직원이 총 48명이라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 관련 17명 중 11명은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고, 1명은 2023년 유죄 판결로 부동산이 몰수됐으며,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완주삼봉지구 관련 1명은 2022년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LH는 관련 직원의 보수를 감액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 환수액은 없다고 설명했으며, 재발방지 대책 중 미이행 과제도 없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처리 결과 공유 공백의 경위를 밝히고 수사·재판·징계 결과를 끝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