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병목, 데이터 계약의 법적 불확실성

보건의료데이터 산업은 연평균 37.6% 성장이 전망되지만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증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멈추는 사업이 많다.

실제 병목은 기술이나 규제가 아닌 데이터 활용 계약이다. 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유권, 이용권, 보상방안이 불분명하고 법적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데이터 제공 후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른 책임이 남아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보건의료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닌 법적으로 예측 가능한 계약 설계 능력에 달려 있다. 데이터 이용계약의 구조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익 배분 구조를 정의할 때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