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10주기 맞아 물대포 진압 논란 재조명

2026년 11월 5일 백남기 농민 10주기를 맞아 물대포 진압으로 인한 사망 책임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백 농민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졌지만 당시 진압 총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NH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수차는 일반 집회 현장에서 사라졌으나 한국산 최루탄과 진압기술은 35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민운동가들은 지난 10월 한국산 최루탄이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증언했다. 2023년에는 건설노조 집회에 물대포 재배치가 검토되기도 했다.

살수차는 여전히 소요사태 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남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백 농민의 희생으로 얻은 평화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