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교육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쳐

2023년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로 전년 대비 12.2% 늘어 최근 10년 새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OECD 평균 2만2878달러의 72% 수준에 그쳐 격차는 여전했다.

초·중등 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웃돌았고 특히 중등교육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정부 재원 비율은 3.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을 웃돌았고,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OECD 1위를 유지했으나 성인 고용률은 평균에 못 미쳤다.

중·고교에 집중된 교육 투자 구조가 대학 단계에서 약화되는 흐름은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재원 축소 추세 속에서 고등교육 투자 확대 여부가 향후 관건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