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본법 제정으로 사회 신뢰 질서 구축 필요

회계는 공동체의 신뢰를 측정하고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회의 언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와 현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회계 정보 신뢰성 부족에서 비롯됐다.

현행 제도는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등 개별 법령으로 작동하지만 회계의 기본 원칙과 책임 체계를 통합적으로 세우는 상위 법적 토대가 없다. 회계기본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닌 모든 경제 주체에 적용될 투명성의 보편적 기준을 명문화하는 법이어야 한다.

투명한 회계는 정보 비대칭 앞에서 소액투자자, 조합원, 기부자 등 힘없는 사람을 지키는 현실적 방어선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투명한 회계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므로 회계기본법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