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 공개 신청 절반 대기

국가가 입양기록을 관리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입양정보 공개 신청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대기 중인 것으로 2026년 10월 22일 보도됐다. 2025년 9월 1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총 2671건이 접수됐으나 실제 접수는 1480건(55.4%)에 그쳤고 나머지 1191건(44.6%)은 대기 상태에 머물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기록 확인을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인력은 2025년 6월까지 5명에서 7월부터 20명으로 늘었지만 한시 예산 지원이 2026년 12월까지만 이뤄져 이후 인력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인적사항 공개를 제한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생부모가 사망해도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양인 박상교씨는 2026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직접 찾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