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과 빈곤율 증가, 정책 개선 필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불평등, 순자산 불평등,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기준 소득 불평등은 2024년 0.323에서 2025년 0.325로 상승했고, 순자산 불평등은 2016년 이후 역대 최대인 0.625를 기록했으며, 빈곤율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다.

소득 불평등 증가는 수출 증가로 인한 '좋은 불평등'이지만, 순자산 불평등은 소득·연령·수도권-지방 간 격차 확대로 심화됐다. 빈곤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자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이 중위소득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월 소득 438만원(1인 가구) 이상의 노인도 지급받고 있어 빈곤 완화 효과가 감소했다.

순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청년 주택담보대출 지원 확대와 '똘똘한 한 채 촉진법' 폐지가 필요하며, 빈곤율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