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한 관련 가짜뉴스 강경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동북아평화자료원을 둘러싼 왜곡된 사실에 대해 강력한 대처와 필요시 법적 제재를 주문했다.

현재 SNS에 떠도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동북아평화자료원 설립 구상,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방류설, 드라마 제작사 회장 수사의 보복성 주장 등 세 가지다. 이 중 동북아평화자료원의 '수백억 원 북한 책 구입' 주장은 명백한 허위지만, '북한 도서관'이라는 표현은 정책 해석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우라늄 검출 관련 정부 해명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고, 북한 정보 모니터링 조직은 2022년 과잉 대응 논란으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