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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6명 증인 채택·재판 중계 원칙 허가

게시2026년 3월 5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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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고법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판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9명의 증인 신청을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한 인물들을 다시 부르는 것의 실익을 의문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중계 제한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시 부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기일을 개최하며 그날 오후 3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은 1심 재판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무총리 한덕수(가운데)가 2026년 1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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