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 방안 모색

서울시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는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전문가 약 190명이 참석해 표준부동산 및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 확대와 검증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구체화했다.

현재 공시가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산정되고 있으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역 현황에 밝은 지자체의 검증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 균형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 공유했으며, 시범연구사업 참여 시·도를 2023년 1곳에서 올해 13곳으로 확대했다.

참석자들은 검증지원센터 성공 안착을 위해 명확한 법적 권한 부여, 전문 인력 확보, 데이터 통합 공유, 사전검증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는 세미나 의견과 시범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를 '공시가격 품질관리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