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인 콘텐츠 플랫폼 규제 법안 심의

프랑스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21일부터 성인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하는 '성차별적·성적 폭력에 관한 종합법안'을 심의한다. 이 법안은 포주 행위에 적용되는 규제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대하며, 위반 시 징역 7년과 벌금 50만유로가 부과될 수 있다.

성 노동자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을 더욱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성인권 단체와 경찰 수사부서는 플랫폼이 미성년자 성 착취와 인신매매를 충분히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적 행위'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안의 미비점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유사한 규제 법안이 발의됐으나 온라인 성적 착취 방지 법안으로 수정돼 2월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