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잉 배출로 '사물함 변호사' 양산...전문직 생태계 붕괴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2009년 1만 명에서 2026년 3만8234명으로 급증하면서 변호사 직업의 위상이 급락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3일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개업 변호사들은 월 수백만원의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공유 오피스에서 '사물함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

생태계 붕괴의 원인은 대형 로펌의 시장 독식, 네트워크 로펌의 포털 광고 과다 투자, 부티크 로펌과 인플루언서 변호사의 틈새 점유로 인한 '3중 양극화' 구조다. 로펌 입사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AI가 어소시에이트의 핵심 업무를 대체하면서 채용 문턱이 높아졌고, 청년 변호사들이 초고강도 노동 환경을 피해 '강제 개업'에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전문직 직무의 70~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변협은 배출 규모 조정이 없으면 저가 수임 경쟁 심화로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와 국민의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