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논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법 개정 필요

JTBC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북중미 월드컵을 단독 중계하면서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를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상파 중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케이블·IPTV·OTT 등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료 채널 단독 중계로 인해 시청권이 제한되고 있다. KBS가 월드컵 중계권료 140억원을 제안받아 함께 중계하기로 한 것은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방송법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OTT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서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경험은 사회적 자산이므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