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원 1052명, 대조사 시대 도래

공정거래위원회 정원은 647명에서 1052명으로 늘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약 63% 증가했다. 서울 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 정원도 122명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17명보다 크게 늘어 대조사 시대가 열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 현안에 대규모 일괄 조사를 벌이는 중점조사기획단을 기동대처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최근 1호 사건으로 김치·두부 등 식품업계 먹거리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형사 리니언시의 세부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자진신고 기업의 예측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담합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법 위반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의 선제 대비가 요구된다. 기업은 공정거래 이슈를 법무 부서의 일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아젠다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