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과실,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주가지수 급등과 반도체 경기 회복 속에서도 대기업 정규직과 금융자산 보유자만 성과급, 주식 평가이익, 부동산 양도차익을 누리는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높은 생활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 남겨져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격차 문제를 미루고 성장만 추구한 결과,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되었다. 현재 반복되는 같은 실수를 막으려면 성장의 속도뿐 아니라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지국가의 비전이 필요하다.

청년 주거·자산 형성 지원, 노동자 고용안전망·재교육, 자영업자 구조적 지원, 아동 돌봄·교육 공공화, 노년층 소득 보장 등 획기적 복지정책과 함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성장이 모두를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