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권한 강화 권고
게시2026년 11월 2일 18: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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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6년 11월 2일 발표된 제3차 권고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로 커진 경찰의 수사 책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담았다.
위원회는 내부 임명 시 수사경력 등을 반영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수본부장에게 인사협의권과 보직추천권, 예산 협의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으며 수사인력은 1만3974명 추가 확충을 주문했다.
사이버수사국과 과학수사기획관 재설치 등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가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해야"…인사·예산권 강화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