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범죄 특별감독서 1500여 명 적발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벌인 부동산 범죄 특별감독에서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등 불법행위를 한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으며,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점 단속 8개 분야 중 공급 질서 교란이 448명(30%)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불법 중개 행위 2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급 질서 교란 사례로는 LH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14명이 송치됐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