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IFRS17 도입 후 배당 제약 문제 지적

2023년 도입된 IFRS17 회계제도로 인해 국내 보험사가 양호한 실적에도 배당이 제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미실현손실은 반영하면서 미실현이익은 제외하는 상법상 비대칭 구조와 환율위험 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주요 원인이다.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과 환율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상법은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 상계만 허용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상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일부 보험사가 양호한 재무성과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실현이익 기준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위험회피 거래의 미실현손익 포괄적 상계 허용 또는 환율위험을 상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