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제로 주담대 금리 경쟁 사라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고금리가 고착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 아래에서 은행들은 금리 인하로 대출 신청이 몰릴까 봐 경쟁을 회피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기업대출 금리는 0.07%포인트 하락하는 '역주행'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13일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늘렸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정부가 은행별 대출 공급량을 직접 통제하면서 매년 하반기 '대출 셧다운' 현상이 반복되고, 실수요자들은 새벽 6시 카카오뱅크 앱 오픈런에 몰려 높은 금리로라도 대출받으려 한다.

금융당국은 총량제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소득 기준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