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원전·52시간제 공론화로 결정 미루기 비판

정부가 원전 건설과 반도체 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전은 여론조사에서 70~80% 찬성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10월에서 연말로 연기됐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노사 간 사회적 대화로 떠넘겨졌으나 노조의 양보 사례가 거의 없어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공론화가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대통령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