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국가 기금 운용 방식 개편

일본 정부는 국가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진척 상황 점검과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 지원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3년 규정'을 폐지해 장기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2024년도 말 기준 일본 정부의 국가 기금 투입 사업은 185개로 잔액이 17조6000억엔에 달했다. 기금 운용 방식을 유연하게 하면서도 단계별 달성 목표 설정과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필요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완급 조절을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자·융자 같은 다양한 자금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투자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