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교수, 초거대 기업 이익 공유제 도입 주장

한양대 이창민 교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초거대 기업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이 저소득층의 물가 충격을 키우고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는 2023년 바이든 행정부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초과이익을 거둘 때 일부를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며,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세액공제 같은 전통적 산업정책 폐지도 촉구했다.

초거대 기업 시대에도 재벌 개혁은 유효하며, 행동주의 펀드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관여로 자본 배치 효율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초거대 기업과 인공지능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