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 소관, 공정위서 중기부로 이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 소비자생협의 설립 인가와 관리·감독은 종전대로 관할 시·도가 유지한다.

중기부는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정책 지원 확대 여부가 조정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