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독 미군 감축 공식화·호르무즈해협 MFC 참여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주독 미군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시에 호르무즈해협 통항 관련 '해양자유연합'(MFC) 구상 참여를 동맹국들에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도 규모 변화보다는 역할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전략서는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로 맡고, 주한미군은 대중 견제로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미군 감축으로 인한 '방기' 우려와 미국발 분쟁 연루 가능성 사이의 안보 딜레마에 직면했다. 미 재무부의 이란 제재 경고는 호르무즈해협 통항 관련 이란과의 소통에 변수가 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