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권 명시와 사고 예방·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기업 책임을 담고 있다. 윤호중 행안장관은 AI·드론 등 최신 기술 활용 재난관리 혁신과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 체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참사 원인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이 핵심 과제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