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민주당 선관위 개혁 추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선거관리 제도 개선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선관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시 위헌 소지가 제기될 경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시위 주축인 2030세대의 참정권 침해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부정선거론과의 결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 차원 대책기구인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여야 간 국정조사 협상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