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분구 넘어 특별자치구 추진 본격화

송도특별자치구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연수구 분구를 넘어 과세권·징수권을 갖춘 특별자치구 신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구청을 통합해 행정 중복을 해소하고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분구 요건(연수구 인구 50만, 잔여 20만)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특별자치구는 별도 입법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송특위는 4년 뒤 대통령 선거 시점에 맞춰 제도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다만 원도심과의 세수 불균형과 지역 양극화 우려가 상존한다.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 명분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넘어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