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정체성과 산업의 급변, 10년 차이 나는 변화 속도

기자가 정치부에서 산업부로 옮기며 느낀 당혹감은 정치의 정체성과 산업의 급변이 만드는 극명한 대조였다. 정치인들은 10년 전과 동일한 용어와 행태를 반복하는 반면, 산업계는 HBM·SDV·QLC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고 기업 수익 규모가 수십 배 증가했다.

22대 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이 149개 더 발의되고 집단소송법 처리가 추진되는 등 정치는 여전히 기업을 옥죄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기업인 소환, 국정감사, 긴급 간담회 등 수시로 기업을 통제하려는 관행도 10년 이상 변하지 않았다.

한국 정치가 생존 경쟁 중인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변화하길 바라는 것이 기자의 바람이다. 정치의 정체성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