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매도인 대출 논란, 법률적 쟁점과 실무 리스크 분석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구 사저 처분 시 매수인 명의 부동산에 17억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매도인 대출 거래가 논란이 됐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지위 양도 제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매수인의 잔금 조달 어려움을 고려한 사적 브릿지론 구조로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 매도인 대출 거래는 행정청의 불허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허가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세무당국도 적정 이자율(연 4.6% 이상) 준수 시 변제기 설정 방식만으로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매도인은 소득증빙 심사, 27.5% 원천징수 세율의 이자소득세,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채권 회수 및 명도 리스크 등 금융기관이 처리하던 업무를 직접 감수해야 한다. 법률적 성사 가능성과 별개로 실무적 리스크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