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부진, 정부 유인책도 효과 못 내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도생) 공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본 청약을 받은 도생 단지는 7곳 520여가구에 불과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1.8대1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도생 인허가는 지난해 5355가구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으나, 2021년 2만58가구, 2022년 1만1855가구 등 과거 수준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전용면적을 85㎡으로 확대하고 대출 보증을 늘리는 등 공급 여건을 개선했지만 부동산 금융 위축과 수요 감소로 실제 분양 물량은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년의 짧은 공사 기간과 도심 내 좁은 용지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단기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인허가 증가가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난 해소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