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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약에서 생명안전 정책 부재 지적

게시2026년 5월 25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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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개발 공약은 넘쳐나지만 생명안전 분야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생명안전 예산·조직·인력 실질화, 지방 생명안전계획 수립, 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담은 정책 제안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치권이 생명안전을 표가 되지 않는 분야로 여기고 비용과 이윤을 우선하는 한 생명안전 사회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생명안전위원회 설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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