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법적 근거 마련

법무부가 유승준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월간 업무회의에서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후 재입국하려는 행위를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후 입국이 제한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의 입국 금지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배임죄 폐지 관련 개선안도 6월 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