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부족 심화, 2028년 11만 명 공급 부족 예상

이민정책연구원은 2028년 필요한 요양보호사 80만 명 중 69만 명만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66만 명의 요양보호사 중 60대 이상이 66%를 차지하며 청년 진입이 거의 없어 고령화 심화 추세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당시 필요 인력은 2만2000명이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박봉과 고된 업무로 인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현실이 되었으며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6644명에 불과하다.

부족한 11만 명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보장과 특정활동 비자 문턱 완화가 필요하다. 일본도 같은 문제로 처우 개선과 외국인 정착 지원에 나서고 있어 한·일 간 인력 쟁탈전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