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ATO 동맹 의무 거부 발언...한반도 안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 '동맹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미국이 나토에 매년 수천억 달러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미국 이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동맹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들먹이며 한반도 파병을 강요해온 터라 한국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중동 전력에 '올인'하면서 한반도 안보를 뒷전으로 내팽개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고체연료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했다.

대북 억지력이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한 발언은 자강만이 살 길이라는 자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