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 해석 논쟁 확산, 대통령 연임·2국가론 쟁점 부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헌법 조문을 찾아보는 일이 늘어났다고 칼럼은 짚었다. 형사소추 면제 조항인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은 계류 중인 재판의 연기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국회의장의 연임 관련 발언과 정동영 장관의 2국가론 발언을 계기로 헌법 128조 2항과 3조 영토조항이 다시 거론됐다. 대법관 임명을 규정한 104조 2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뜻이 충돌할 때의 해법이 명시되지 않은 맹점이 지적됐다.

칼럼은 헌법 조문을 찾아볼 일이 늘어난 현상이 정책과 이념이 합헌과 위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권 때보다 바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