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소재 확인 없이 진행한 재판 위법 판단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거지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없이 진행된 재판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 가족의 연락처로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음식점 등에서 '먹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장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자 2회 소재탐지촉탁을 진행했고, 피고인 형의 휴대전화번호가 기록에 있었음에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시송달 결정 전에 피고인 본인 및 가족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단은 피고인 부재 중 재판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