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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불발, 이재명 정부 한반도 구상 시험대

게시2026년 11월 22일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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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이 2026년 11월 18~19일 중국 선전 APEC을 계기로 성사되지 않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회담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주요 현안을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두 국가론을 내세운 뒤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아 정부가 북·미 대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자제와 군사분계선 일치 논의 등 북한의 호응과 무관한 영역에 정부가 집중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APEC에서 중·러 정상과 접촉한 점은 주변국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과 밀착한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래적 관계를 선호하는 미국에 한국의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부각해 북·미 대화에 관여할 여지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북·미 협상 국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 확대 여부가 정부 구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메가프로젝트’ 현장 둘러보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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