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영국, 에너지·기후정책 분리...한국 환경부 이관 검토에 우려

국정기획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정책 체계가 바뀌면 제조업 중심 산업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산업 '진흥'과 환경 '규제'라는 상반된 목표가 하나의 부처에 통합되면 정책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