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 해외 주요국과 차별화된 접근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해 새도약기금을 조성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사들이는 등 적극적인 부채 탕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부가 국가 재원으로 정기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은 주요 선진국에서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대출조정프로그램(HAMP)을 통해 금리 인하나 만기 연장 형태로 지원했으며, 영국·미국 등은 민간기관 중심의 채무조정 문화가 활성화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복되는 정부 주도의 채권 소각이 상환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선제적 연체 채권 관리와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 정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