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거짓 환급 알림과 부풀린 통계로 71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환급금이 없는 소비자 255만여명에게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거짓 광고가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 19만7500원을 전체 이용자 평균인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 예상 환급금 확인자의 평균은 6만5578원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추가공제 요건 충족자'의 평균 환급금 53만6991원을 일반 이용자 평균처럼 표시하거나, 삼쩜삼 이용자 통계를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통계인 것처럼 제시한 기만 광고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환급이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분야라 맞춤형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을 왜곡시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