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목표, 올해 실적 3200가구에 그쳐 달성 어려울 전망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지만, 올해 1∼4월 계약 실적이 3217가구에 그쳐 목표의 1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 2678가구, 기축 539가구를 체결했으나 현 속도로는 내년까지 2만가구 안팎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월세 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5년간 신축 매입임대 14만가구 공급을 밝혔고, 이달 22일 수도권에 9만가구를 공급하되 6만6천가구 이상을 서울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공공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 공사비 책정이 낮고 물가 상승률 반영이 부족해 사업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아파트 시장 가격 하락과 공공의 낮은 매입가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반면, 정부가 높은 가격에 매입하면 국고 낭비 우려가 있어 적정 균형점 모색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