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권 보호 외면한 AI 데이터 학습 법안 추진 비판

박성호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최근 법안 시도들이 저작권을 인권으로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2022년 챗지피티 상용화 이후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에 대한 입장을 급변시켰다. 일본은 AI 천국으로 홍보했던 TDM 규정을 재개정 논의 중이고, 유럽연합도 권리자 동의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저작권 라이선스 체결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공정 이용 원칙을 본뜬 저작권법 제35조의5로 충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AI 저작권 판례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K-콘텐츠 강국의 위상을 지키려면 낡은 외국 입법례를 모방하는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