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논란과 관련해 제도의 빈틈을 신속하게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국내 단기 가입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10년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추납 제도는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며 자체 점검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자체보다 추납제도를 통한 장기 연금 수급 경로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조기에 정리하고 입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