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KAIST 이사, 북한 핵 협상 전략 제시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원 이사는 4일 하노이 당시의 비핵화 협상 방식으로는 현재의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 능력의 40~50%를 차지하던 2019년과 달리 현재는 영변 밖의 우라느 농축시설이 증가하고 미사일 능력까지 발전해 협상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북한의 핵 능력 동결→감축→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결의 첫 단추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광산을 꼽으며, 핵무기 원료 차단으로 추가 생산능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 본토 위협인 ICBM만 동결하고 한국 겨냥 단·중거리 핵전력은 남겨둘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 미국과 충분히 조율해 자신의 우려를 협상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