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량 퇴직 속 보완수사권 논쟁, 경찰 부실수사 우려

2025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75명, 올해 상반기 80명이 떠났으며, 이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가 주요 원인이다.

여론조사에서는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1~67%에 달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났으며, 경찰 불송치 사건이 2021년 39만건에서 지난해 59만건으로 49%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제한을 추진 중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 허용의 필요성을 밝혔다. 검사 혐오증으로 인한 과도한 견제가 미제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