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법령 정비 세심한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령 정비 과정에서 법조문 충돌·누락 가능성을 지적하며 세심한 점검을 주문했다.

수사·기소 분리 입법으로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사 1인당 5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하며 인력 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관될 때 시스템·인력·조직 구축 미흡으로 계류 사건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와 진행 상황 보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