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동 살해 사건, 사법 당국의 실패로 국민 분노 확산

프랑스에서 11살 여아를 납치·살해한 41살 남성이 이전에 아동 성폭행으로 4번이나 신고됐지만 검찰이 한 번도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번지고 있다.

8일 전국 160개 도시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6만400명이 참여해 사법 당국을 규탄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검찰청 간 서류 이관에 13일이 걸리는 등 행정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아동 대상 폭력 관련 고소 7만건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일선 법관들은 정부의 자원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